최근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탈원전 정책 논란이 청문회에서 불붙었습니다.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 소관 부처인 만큼 오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이뤄졌습니다.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인 백 후보자는, 에너지 수요예측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문재인 캠프에서 영입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공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야당은 대안없는 탈원전은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날 선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에, 백 후보자와 집권 여당은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방어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불거진 탈원전 정책 공방 그 첫 번째 쟁점은, 신고리 5·6기 건설 중단 결정 '과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야당은 졸속 결정이라며 비판했고, 백 후보자는 모든 일련의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또한 지금은 공론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운천 / 바른정당 의원 : 일자리 정책을 상황판까지 하는 대통령께서 왜 그렇게 급하게 지금 현재 3만 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것이 독재적 발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중단하고 지시한 게 옳은 일이냐.]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 저는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의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가 이 시점에 탈원전에 대해 논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론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고리 중단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공사 중단이 사전에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손금주 / 국민의당 의원 :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이전에 지난 6월 말에 산업부에서 한수원으로, 한수원에서 각 업체로 공문이 보내집니다. 공문의 내용을 보면 업체들에 공사일시 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공사중단은 정해진 것이었고 이미 결정한 내용을 한수원 이사의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 어떠한 결정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두 번째 쟁점은 전기요금 인상 논란입니다.
탈원전 정책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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